정신병원 비자의적 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알아보기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정신병원 입원은 크게 자의적 입원과 비자의적 입원 두개의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이중 비자의적 입원에는 보호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으로 구분됩니다. 이제 보호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보호자에 의한 입원 "보호의무자 2명 이상 신청, 후견인 우선,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추가로 규정" 3가지 방법- 입원요건① 정신질환자②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만한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③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④ 위 ①·②·③ 모든 입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입원절차: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진단(진단결과서)→보호의무자 2인이 보호입원등신청서 및 ..